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
마지막 수정 2026-06-04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간 뒤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사기죄 고소장입니다.
이번에 공유하는 양식은 상대방이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고소장 예시이며 실제 고소장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서식입니다.
사기죄 고소장이란?
사기죄 고소장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고소인 인적사항
- 피고소인 인적사항
- 돈을 빌려준 경위
- 상대방의 기망행위 내용
- 편취 금액
- 변제 약속 불이행 사실
- 참고인 및 증거자료
사기죄 성립이 문제되는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사기죄 고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급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린 경우
-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인 경우
-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경우
-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갚을 능력 없이 차용한 경우
- 투자금을 명목으로 받은 후 잠적한 경우
다만 실제 사기죄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준비하면 좋은 증거
고소장만 제출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내용
- 녹취자료
- 참고인 진술
- 변제 독촉 내역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작성한 고소장은 다음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
- 검찰청 민원실
-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사건 유형에 따라 가능)
제출 시 신분증과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본 문서는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 편취한 경우를 예시로 작성된 사기죄 고소장 양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금액, 차용 경위, 상대방의 기망행위,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양식은 참고용 서식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내용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