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비밀 촬영 영상으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경우
마지막 수정 2026-06-04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협박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공갈죄 고소장입니다.
이번에 공유하는 양식은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갈죄 고소장 예시입니다.
공갈죄 고소장이란?
공갈죄 고소장은 상대방이 협박 또는 위협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금전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압박하여 돈을 받아낸 경우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고소인 인적사항
- 피고소인 인적사항
- 공갈이 발생한 경위
- 협박 내용
- 요구 금액
- 실제 지급한 금액
- 추가 금전 요구 사실
- 증거자료 및 참고인
비밀 촬영물을 이용한 공갈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사생활 정보를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
-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경우
- SNS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 협박을 넘어 실제 금전을 받아냈다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준비해야 할 증거
공갈죄 사건에서는 협박 내용과 금전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통화 녹음 파일
- 계좌이체 내역
- 현금 전달 정황 자료
- 우편물 및 협박 편지
- 사진 또는 영상 자료
- 목격자 진술
가능한 한 원본 자료를 보관하고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갈죄 처벌 수위
형법상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작성한 고소장은 다음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
- 검찰청 민원실
- 수사기관 민원 접수창구
고소장 제출 시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본 문서는 비밀 촬영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공갈죄 고소장 양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협박 내용, 금전 요구 경위, 지급 금액,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양식은 참고용 예시 문서이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