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간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건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 위반 진정서는 위반 사실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행정기관의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 위반 진정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방법, 작성예시 및 제출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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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위반 진정서란?

건축 위반 진정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주 사용됩니다.

• 불법 증축
• 무허가 건축물
• 불법 용도변경
• 불법 간판 설치
• 옥상 불법 구조물
• 통행로 무단 점유
• 건축법 위반 신고
• 안전사고 우려 시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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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위반 진정서 작성방법

① 진정인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② 피진정인 정보

• 성명
• 주소
• 연락처

③ 위반 건축물 정보

• 건축물 소재지
• 건축물 종류
• 위반 내용

④ 진정 내용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건축법 위반 사실
• 발생 경위
• 주민 피해 내용
• 안전 위험
•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⑤ 첨부서류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 현장 사진
• 건축물대장
• 주민 진술서
• 피해 확인자료
• 기타 증빙자료

실제 양식 역시 진정인·피진정인 정보, 위반 건축물 정보, 진정 내용, 첨부서류를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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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위반 내용

건축 허가 없이 상가 앞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불법 간판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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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건축 위반 진정서는 다음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 건축과
• 시청 건축행정 부서
• 정부24 민원창구(해당 민원 지원 시)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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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주의사항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기
• 현장 사진 첨부하기
•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작성하기
•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 작성하기
• 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만 기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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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일부 민원은 익명 접수가 가능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진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현장 사진이 있으면 조사와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Q. 불법 증축만 신고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간판 설치 등 건축법 위반 사항 전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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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건축 위반 진정서는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피해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민원 서류입니다.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원활한 조사와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건축 위반 진정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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