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한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성립했다면, 고소인은 고소취하합의서 또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와 함께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취하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방법, 작성예시, 제출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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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합의서란?

고소취하합의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작성됩니다.

• 사기죄 합의
• 횡령 사건 합의
• 배임 사건 합의
• 금전 분쟁 해결
• 형사사건 합의
• 피해 회복 후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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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합의서 작성방법

① 고소인 정보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② 피고소인 정보

다음 사항을 작성합니다.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③ 합의 내용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피해 회복 사실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음
• 원만한 합의가 성립함
• 고소를 취하함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④ 처벌불원 의사

양식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동일 사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제출서류

해당 양식에는 인감증명원 1통을 함께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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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항목	예시
고소인	홍길동
피고소인	김철수
사건	사기 사건
합의 내용	피해금 전액 지급 및 원만한 합의
요청사항	고소 취하 및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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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유의사항

고소취하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합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 피해 회복 여부를 명확히 기록
•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여부 확인
•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확인
• 사건번호가 있는 경우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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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이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비슷한 목적으로 함께 작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서는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고소취하서는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하나의 문서에 두 내용을 함께 담아 작성하기도 합니다.

Q. 꼭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기관이나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요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는 인감증명원 1통을 제출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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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소취하합의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고소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다만 사기죄와 같은 사건은 고소 취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제출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고소취하합의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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