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고소인의 의사를 문서로 정리하기 위해 고소취하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상황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력 고소취하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방법, 작성예시와 제출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성폭력 고소취하합의서란?

성폭력 고소취하합의서는 피해자와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작성됩니다.

• 합의 사실 확인
• 피해 회복 내용 정리
• 고소 취하 의사 전달
• 선처 의사 표현

해당 양식에는 고소인이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소취하합의서 작성방법

① 고소인 정보

다음 사항을 작성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② 피고소인 정보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③ 합의 내용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고소를 취하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 원만한 합의가 성립함
• 고소를 취하함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④ 선처 요청

양식에는 고소 취하와 함께 피고소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성 예시

항목	예시
고소인	홍길동
피고소인	김철수
사건	형사사건
합의 내용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성립
요청사항	고소 취하 및 선처 요청

※ 위 예시는 문서 작성 형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시 유의사항

고소취하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당사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확인
• 합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
•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여부 확인
•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확인
• 사건번호가 있다면 함께 기재

또한 성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달리 공익적 요소가 큰 형사사건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취하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서로 비슷한 목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문서의 형식과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제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반드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성폭력 고소취하합의서는 합의 사실과 고소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건 진행 여부는 관련 법률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성폭력 고소취하합의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다운로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