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채권양도 포함 작성방법
마지막 수정 2026-06-26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별도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방법과 채권양도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란?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보상 합의
- 형사합의 내용 확인
- 처벌 의사 표시
- 보험금 처리
- 채권양도 확인
- 향후 분쟁 예방
해당 양식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금 청구권의 채권양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라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는 사고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방법
① 사고 내용
먼저 사고 정보를 작성합니다.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가해 차량
- 피해자 정보
② 합의 내용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 합의금액
- 지급 방법
- 지급 시기
- 처벌에 대한 의사
- 기타 특약사항
양식에는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채권양도
이 양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채권양도란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양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 양도
-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
- 보험금 청구권 포기 금지
- 위반 시 합의금 재지급
④ 기타사항
양식에는 다음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합의서는 3부 작성
-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보관
- 내용증명 발송 후 효력 발생
⑤ 첨부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대리권 증명서류(대리인인 경우)
- 가해자 인감증명서
- 피해자 인감증명서
또한 공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 예시
| 항목 | 예시 |
|---|---|
| 사고일 | 2026.06.20 |
| 사고장소 | 서울시 ○○구 |
| 합의금 | 500만 원 |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 처벌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가 마무리되었는지 확인
- 합의금 지급 시기 명시
- 보험 처리와 별도 합의 여부 확인
- 채권양도 조항의 의미 확인
- 내용증명 발송 여부 확인
- 서명 및 인감 누락 여부 확인
특히 채권양도 조항은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채권양도는 꼭 필요한가요?
모든 교통사고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식은 보험금 청구권의 이전을 전제로 작성된 서식이므로, 실제 사용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증을 받는 것이 좋나요?
공증은 문서의 진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 여부는 당사자의 상황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는 피해 보상과 형사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이 양식은 보험금 청구권의 채권양도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 교통사고 합의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작성 전 합의 조건과 채권양도의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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