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금청구 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각서·화해계약에 따른 화해금 청구 작성방법 총정리

금전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변제금액과 지급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해계약이나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한 날짜까지 화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화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각서, 현금보관증, 화해계약 등을 근거로 화해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실무형 화해금청구 소장입니다.

화해금청구 소장이란?

화해금청구 소장은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사소송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차용금 분쟁, 투자금 분쟁, 거래대금 분쟁 등에서 작성한 각서나 화해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공된 양식 역시 차용금 분쟁 이후 작성된 화해약정을 근거로 약정된 화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를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작성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 화해계약에 따른 지급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각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 현금보관증이나 합의서를 근거로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
•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으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 민사소송으로 화해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화해금청구 소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 청구취지
• 청구금액
• 지연손해금 청구 내용
• 화해계약 체결 경위
• 지급기한 및 미지급 사실
• 청구 원인
• 입증자료
• 첨부서류

제공하는 양식 역시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화해약정의 체결 경위, 약정된 화해금, 지급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및 입증자료 등을 포함하여 실제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화해금청구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화해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각서, 화해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과 지연이 시작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청구 원인을 사실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금청구 소장과 대여금청구 소장의 차이

대여금청구 소장은 금전대차계약 자체를 근거로 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화해금청구 소장은 이미 당사자 간 화해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제공된 예시에서도 차용금 분쟁 이후 화해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을 근거로 화해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각서만 있어도 화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채무는 없어지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화해계약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기존 채무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만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현금보관증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현금보관증, 차용증, 각서, 합의서 등은 작성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화해금청구 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각서, 화해계약,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근거로 화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화해금청구 소장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