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급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공사 선금급 이행각서 작성방법 총정리

공공공사나 용역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선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서는 선금 사용과 계약 이행을 약속하는 선금급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선금급 신청액, 선금 사용 의무 및 반환 의무 등을 포함한 실무형 선금급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입니다.

선금급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란?

선금급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노무비, 자재 구입 등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약 조건과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에서는 선금 지급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언제 작성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작성합니다.

• 공공공사의 선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용역계약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 물품 구매 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받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신청을 하는 경우
• 국가계약 또는 지방계약에 따른 선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선금급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작성합니다.

• 공사명 또는 계약명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선금급 신청액
• 선금 사용 목적
• 사용내역 제출 의무
• 권리·의무 양도 제한
• 선금 반환 의무
• 지급조건 위반 시 제재 수용
• 작성일
• 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공하는 양식 역시 선금을 노무비와 자재 확보 등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과, 사용내역 제출, 권리 양도 제한, 선금 반환 의무, 지급조건 위반 시 제재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선금은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무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계약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선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금을 모두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미정산 선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금급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와 선금지급신청서의 차이

많은 분들이 두 문서를 혼동하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선금지급신청서는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신청 문서입니다.

반면 선금급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는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선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 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기업은 자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기관 양식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선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어 선금 반환, 지급 중지, 계약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금 사용내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공공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된 양식에도 선금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금급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공공공사, 용역계약, 물품계약 및 선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금급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