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포기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설계계약 포기 및 권리승계 작성방법 총정리

건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각종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자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거나 계약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설계포기각서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포기자 및 권리계승자 정보, 권리 승계 내용, 포기사유 등을 포함한 실무형 설계포기각서입니다.

설계포기각서란?

설계포기각서는 설계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이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승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건축설계, 토목설계, 인테리어 설계, 각종 설계용역 계약에서 활용되며, 계약 변경이나 권리 이전 과정에서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언제 작성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 건축설계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설계용역 계약을 다른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설계권을 이전하는 경우
• 설계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 설계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는 경우

설계포기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포기자 정보
• 권리계승자 정보
• 포기 대상 계약
• 계약내용
• 포기사유
• 권리 승계 내용
• 작성일
• 서명 또는 날인

제공하는 양식 역시 계약 정보와 포기자, 권리계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설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포기 대상이 되는 계약건명과 계약내용은 실제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를 승계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재하고, 설계비 정산 여부와 기존 계약상 의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계약이 발주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각서 작성과 별도로 계약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포기각서와 설계용역 해지합의서의 차이

설계포기각서는 설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설계용역 해지합의서는 설계계약 자체를 종료하는 데 초점을 둔 문서입니다.

즉, 계약을 단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승계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계포기각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포기각서만 작성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발주처 승인이나 계약 변경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설계비 정산도 함께 작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지급 설계비나 정산 방법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인테리어 설계계약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설계, 토목설계, 각종 설계용역 계약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포기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건축설계, 인테리어 설계, 토목설계 및 설계용역 계약 승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계포기각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