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채무이행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약정 작성방법

임대차나 각종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약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면서 계약금 처리와 시설 인도, 이전 기한 등을 명확하게 합의해 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계약위반 채무이행각서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종료하면서 계약금 처리와 이전 기한 등 채무자의 이행 의무를 확인하는 실무형 각서로, 계약 내용과 계약위반 사유, 이행 기한 등을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위반 채무이행각서란?

계약위반 채무이행각서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 종료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채무변제각서와 달리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 계약금 처리 등을 함께 약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공된 양식은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한까지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중도 종료하는 경우
•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계약금 처리에 합의한 경우
• 명도 및 이전 일정을 약정하는 경우

작성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작성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 계약 대상
• 계약위반 내용
• 계약금 처리 방법
• 이전 기한
• 계약 종료일

기존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위반 채무이행각서 작성방법

1. 당사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2. 계약 내용을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계약 대상
• 사용 목적
• 계약 기간
• 계약금

실제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위반 내용을 작성합니다.

어떤 계약 조항을 위반했는지와 계약을 종료하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제공된 양식은 건물을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상황을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4. 이행 내용을 작성합니다.

계약 종료 후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기한
• 시설 인도
• 계약금 처리
• 원상회복

5.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각서를 완료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위반 채무이행각서는 계약 종료 조건과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반환 여부와 이전 기한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계약위반 경위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사용하면 좋은 문서

• 계약해지 합의서
• 계약금 반환 채무이행각서
• 명도이행각서
• 채무변제 합의각서
• 건물 인도 확인서
• 원상회복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위반 채무이행각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종료하면서 계약금 처리나 이전 의무 등을 합의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Q.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내용도 작성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금 처리 방법을 각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이전 기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명도나 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위반 채무이행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계약위반 채무이행각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계약 종료 및 계약위반 합의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