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사기 피해 관련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정리
마지막 수정 2026-05-30
사업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고소장입니다.
특히 물품대금 미지급, 약속어음 부도, 계약 사기, 거래처 사기, 금전 편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간 거래 분쟁과 투자 사기,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고소장 작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실제 법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고소장 양식으로,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고소사실, 피해내용, 첨부서류 항목까지 포함된 실무형 문서입니다.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 사기를 당했거나
-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률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고소장 양식 구성
이번 양식에는 실제 수사기관 제출 시 필요한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항목
1. 고소인 정보
- 회사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정보
- 주소
- 연락처
2. 피고소인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3. 고소사실
- 범행 경위
- 피해 발생 과정
- 상대방 행위 내용
- 피해 금액
4. 피해자료
- 계약 체결 내용
- 거래 내역
- 변제 약속 내용
5. 첨부서류
- 계약서
- 내용증명
- 약속어음
- 각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소사실은 어떻게 작성할까?
고소사실은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작성 예시
- 계약 체결 경위
- 거래 진행 과정
- 상대방의 약속 내용
- 금전 지급 과정
- 피해 발생 사실
- 변제 불이행 내용
양식 예시에는 총판계약 체결 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제품을 공급받은 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어 피해를 발생시킨 경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 허위 계약 체결
- 투자금 편취
- 물품대금 미지급
- 고의적 부도
- 허위 사업 제안
- 허위 담보 제공
다만 실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금액은 어떻게 작성할까?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예시
- 물품대금
- 계약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속어음 금액
양식에는 주문금액, 약속어음 금액, 일부 변제금액 등이 포함되어 피해 규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왜 중요할까?
고소장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함께 제출될 때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첨부서류 예시
- 계약서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약속어음
- 내용증명
- 지불각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양식에도 다양한 증빙자료가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할까?
고소장은 다음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
- 경찰서
- 검찰청
양식 예시에는 검찰청 제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절차
- 고소장 접수
- 사건 배당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증거자료 검토
- 수사 결과 결정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1.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발생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금액 정확하게 작성하기
금액과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 함께 제출하기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기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하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많이 사용할까?
아래와 같은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건
- 사기 사건
-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
- 투자금 편취 사건
- 계약 사기 사건
- 약속어음 관련 사건
- 횡령 사건
- 배임 사건
- 금전 거래 분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고소장 양식이 필요한 경우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 거래처 대금 미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법률사무소 실무자료가 필요한 경우
- 형사 고소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
함께 많이 찾는 법률 서식
- 고발장
- 진정서
- 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서
- 민사소장
- 가압류신청서
- 손해배상청구소장
- 채권가압류신청서
마무리
고소장은 단순한 신고 문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이번 양식은 실제 법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사기 피해 대응,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거래 분쟁 해결, 형사절차 진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