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형사사건 고발장 작성 방법 및 작성요령 정리
마지막 수정 2026-06-03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공무원 비리, 개인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양한 범죄는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기 위한 대표적인 형사절차 문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실제 형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발장 양식으로, 고발인 정보·피고발인 정보·고발취지·고발이유·첨부서류 항목까지 포함된 기본형 서식입니다.
고발장이란?
고발장은 범죄 피해자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고발장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고소장
- 피해자가 제출
- 자신의 피해 사실 신고
- 처벌 의사 표시
고발장
- 제3자도 제출 가능
- 범죄 사실 신고
- 수사 요청
따라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고발은 가능합니다.
이번 고발장 양식 구성
이번 양식에는 실제 고발 시 필요한 기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항목
1. 고발인 정보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2. 피고발인 정보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3. 고발취지
- 적용 범죄명
- 처벌 요청 내용
4. 고발이유
- 사건 발생 경위
- 범죄 사실
- 처벌 필요성
5. 첨부서류
- 입증자료
- 증거서류
실제 형사 고발 절차에 필요한 기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취지는 어떻게 작성할까?
고발취지는 피고발인에 대해 어떤 범죄로 처벌을 요청하는지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작성 예시
- 사기죄로 고발
- 횡령죄로 고발
- 배임죄로 고발
-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양식에서는 “○○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이유는 어떻게 작성할까?
고발이유는 범죄 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작성 순서
- 당사자 관계
- 사건 발생 경위
- 범죄 행위 내용
- 피해 또는 결과
- 처벌 필요성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을 준비할까?
양식에서는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 첨부자료
- 계약서
- 녹취록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계좌이체 내역
- 진술서
- 사실확인서
- 사진자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발장은 어디에 제출할까?
다음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관
경찰서
형사과 또는 수사부서
검찰청
관할 지방검찰청
양식에도 지방검찰청 제출 형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많이 사용할까?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대표 활용 사례
사기 사건
금전 편취 신고
횡령 사건
재산 임의 사용 신고
배임 사건
신임관계 위반 신고
공무원 비리
직무 관련 범죄 신고
개인정보 유출
비밀누설 신고
각종 형사범죄
범죄 사실 신고
고발장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1. 범죄명을 정확히 확인하기
적용 가능한 죄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추측이 아닌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증거자료 확보하기
입증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날짜와 장소 정리하기
사건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기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고발장 양식이 필요한 경우
- 형사 고발을 준비하는 경우
- 범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 법률사무소 실무자료가 필요한 경우
- 형사 서식이 필요한 경우
함께 많이 찾는 형사 서식
- 고소장
- 진정서
- 탄원서
- 사실확인서
- 진술서
- 내용증명서
- 변호인 의견서
- 준비서면
마무리
고발장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철저한 수사와 적절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한 중요한 형사절차 문서입니다.
이번 양식은 실제 형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사기, 횡령, 배임, 공무원 비리,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