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하자보수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공사 하자보수 청구 작성방법 총정리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후 건물의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면 시공사는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지만, 보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에게 공식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가 건축물 하자보수 내용증명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건축공사 계약 내용, 하자 발생 사실, 하자보수 요구, 보수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 내용 등을 포함한 실무형 건축물 하자보수 내용증명입니다.

건축물 하자보수 내용증명이란?

건축물 하자보수 내용증명은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계약상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의 발생 사실과 보수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남길 수 있으며, 시공사가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양식 역시 건축공사 계약 체결 사실과 하자 발생 경위, 시공사에 대한 수차례 보수 요청, 일정 기간 내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통한 보수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 작성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지연하는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 공사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건축물 하자보수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 수신인 및 발신인 정보
• 건축공사 계약 내용
• 하자 발생 내용
• 하자보수 요청 경위
• 보수 요청 기한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 내용
• 작성일
• 서명 또는 날인

제공하는 양식은 건축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실과 공사대금 지급, 하자 발생 내용, 하자보수 요청 경위 및 내용증명 도달 후 7일 이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통한 보수와 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하자가 발생한 위치와 증상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나 균열, 마감 불량 등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건축공사계약서와 준공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하면 추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송 후에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나 하자보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보수 내용증명과 하자보증 이행각서의 차이

많은 분들이 두 문서를 혼동하지만 작성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하자보증 이행각서는 시공사가 발주처에 하자보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건축물 하자보수 내용증명은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실제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즉, 하나는 사전 서약, 다른 하나는 실제 하자보수 청구를 위한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만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하자보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나요?

내용증명은 발송할 수 있지만, 실제 하자보수 청구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 후에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공된 양식처럼 일정 기간 내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자를 통해 보수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보수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건축공사 하자, 신축 건물 하자, 시공사 하자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하자보수 내용증명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