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을 때 지급명령 신청방법｜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마지막 수정 2026-07-01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독촉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비교적 적어, 채무자가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실제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실무형 신청서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일을 지키지 않고 변제 의사도 보이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이란?
대여금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경우
-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변제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수차례 독촉했지만 연락을 피하는 경우
- 민사소송 전에 비교적 빠른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 전에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변제각서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 내용증명
- 녹취자료
- 기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공된 문서 역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사실과 변제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돈 안 갚을 때 지급명령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합니다.
-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필요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다운로드한 양식은 다음 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청구취지
받아야 하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청구원인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언제 돈을 빌려주었는지
-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
- 독촉한 내용
제공된 양식 역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 수차례 반환을 요구한 사실, 변제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대여금 지급명령은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각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과 대여금 반환소송의 차이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혼동하지만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반면 대여금 반환소송은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는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먼저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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