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마지막 수정 2026-07-01
회사를 퇴사했는데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재직 중인데도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지급명령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제도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로, 실제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실무형 서식입니다.
임금체불 지급명령이란?
임금체불 지급명령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제공된 양식 역시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일용직 노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계약한 급여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근태기록
- 통장 입금내역
- 내용증명(있는 경우)
- 카카오톡·문자 등 임금 지급 요청 내역
- 기타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공된 양식도 일용노무비 미지급명세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 지급명령이 사용자에게 송달됩니다.
-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다운로드한 양식은 다음 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인(채권자)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피신청인(채무자)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체불임금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원인
- 언제 근무했는지
- 얼마를 지급받기로 했는지
- 지급받지 못한 금액
-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위
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제공된 양식 역시 근무기간, 일급, 미지급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체불임금 지급명령은 실제 근무한 사실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기록, 급여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근무일지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금액은 실제 미지급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지급명령과 임금체불 진정의 차이
많은 분들이 두 절차를 혼동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용자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행정절차입니다.
반면 임금체불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민사절차입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증거자료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과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체불임금, 퇴직금 미지급, 일용직 노임 미지급 등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