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마지막 수정 2026-07-01
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대신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로, 실제 지급명령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서식입니다.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이란?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전이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공하는 양식 역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내용증명 등을 발송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예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계약 외 추가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계약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송금내역
- 내용증명
- 문자 또는 이메일 등 독촉자료
- 기타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공된 양식 역시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내역, 내용증명, 추가 공급내역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필요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다운로드한 양식은 다음 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회사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또는 회사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청구취지
상대방에게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청구원인
왜 부당이득금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계약 내용
-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위
- 지급을 요청한 사실
-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사실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제공된 양식도 계약 체결 내용, 추가 공급 발생 경위, 내용증명 발송 사실, 미지급 사실 등을 순차적으로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은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송금내역,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은 실제 발생한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혼동하지만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 중심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증거조사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먼저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잘못 송금한 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계약 외 비용 청구, 잘못 지급한 금전 반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