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구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았다면, 그 금액을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구상금 지급명령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연대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

---

구상금 지급명령이란?

구상금 지급명령은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됩니다.

• 연대보증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 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경우
• 제3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 공동채무자 중 한 사람이 전액을 변제한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 친구의 대출을 대신 갚은 경우
•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 채권자의 요구로 대신 변제한 경우

중요한 점은 실제로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 대위변제 확인서
• 변제 영수증
• 차용증 또는 대출계약서
• 연대보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된 양식도 대위변제 확인서와 영수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채권자(대신 변제한 사람)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2. 청구금액

대신 변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 이유

구상금이 발생한 경위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사실
•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사실
•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대신 변제한 사실

등을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제공된 양식도 채무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연체하여 연대보증인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한 내용을 근거로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

4. 첨부서류

실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 대위변제 확인서
• 영수증
• 금융거래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구상금 지급명령은 실제로 대신 변제한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제 금액과 날짜는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상금 지급명령과 대여금 지급명령의 차이

두 절차는 청구 원인이 다릅니다.

구상금 지급명령

•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청구
• 대위변제가 전제

대여금 지급명령

• 돈을 직접 빌려준 사람이 청구
• 금전소비대차가 전제

즉, 돈을 직접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신 갚은 경우에는 구상금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연대보증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률상 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신 변제한 사람도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공된 양식도 대위변제한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Q.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연대보증, 대위변제, 보증인 구상금 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