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 거래처에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대여금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차용증을 작성한 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

대여금 지급명령이란?

대여금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법원의 독촉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됩니다.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 거래처에 금전을 빌려준 경우
•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연락을 피하는 경우
•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원하는 경우

---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 내용증명(있는 경우)
• 채무자의 주소

제공된 양식도 차용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또는 상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와 송달받을 주소도 함께 기재합니다.

---

2. 청구금액

빌려준 원금과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작성합니다.

제공된 양식도 원금과 함께 변제기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청구원인

돈을 빌려준 경위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언제 돈을 빌려주었는지
•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제공된 양식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4. 첨부서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적으로

• 차용증
• 송금내역
• 문자메시지
• 주민등록초본

등이 활용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차용증이나 송금내역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법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지급명령과 대여금 소송의 차이

두 절차는 목적은 같지만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 서류 중심으로 진행
• 절차가 비교적 간단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
• 변론기일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분쟁이 큰 사건에 적합

채무자가 특별히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차용증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송금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다른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법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돈을 빌려준 뒤 변제받지 못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