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을 양도했는데 약속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게 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매매대금 지급명령입니다.

매매대금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사업체를 매도한 뒤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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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명령이란?

매매대금 지급명령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야 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됩니다.

• 물품을 판매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체를 양도했는데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중고 물품을 판매했는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이 존재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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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채무확인서나 지급약정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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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매매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 매매계약서
• 채무보증약정서 또는 지급확인서
• 내용증명 또는 최고서
• 거래내역
• 채무자의 주소

제공된 양식도 최고서와 채무보증약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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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또는 상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공동채무자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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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금액

받지 못한 매매잔금을 기재하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양식도 미지급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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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

매매가 이루어진 경위와 미지급 사실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언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 총 매매대금은 얼마인지
•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 잔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제공된 양식은 주점을 매도한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채무보증약정서를 작성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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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서류

매매 사실과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적으로

• 매매계약서
• 최고서
• 지급약정서
• 거래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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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사항

매매대금 지급명령은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미지급 대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대금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금만 청구해야 하며, 계약서나 지급약정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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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명령과 물품대금 지급명령의 차이

실무에서는 두 용어를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 지급명령

• 사업 양도, 부동산을 제외한 각종 매매, 권리 양도 등 다양한 매매계약에 활용

물품대금 지급명령

• 제품, 자재, 상품 등 물품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

물품 판매 역시 법률적으로는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도 매매대금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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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일부 대금만 받은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잔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가장 좋은 증거이지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지급약정서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지급약정서를 작성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공된 양식도 채무자가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채무보증약정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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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물품대금 미지급, 사업 양도대금 미지급, 매매잔금 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