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 계약이나 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임대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보다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식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이란?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됩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상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 이사를 완료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내용증명
•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의 주소 또는 법인 정보

제공된 양식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채무자의 상업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기재합니다.

---

2. 청구금액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양식도 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3. 청구원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위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
•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
•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제공된 양식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이사까지 완료했음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

4. 첨부서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적으로

• 임대차계약서
• 내용증명
• 계약 종료 관련 자료
• 등기부등본(필요한 경우)

등이 활용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전에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의 차이

두 절차는 목적은 같지만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 서류 중심으로 진행
• 절차가 비교적 간단
•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음

보증금 반환소송

•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
• 변론기일 등을 거쳐 판결을 받는 절차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신청을 검토합니다.

Q.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양식도 내용증명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상가 임대차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제공된 양식도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