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부도났을 때 지급명령 신청방법｜수표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마지막 수정 2026-07-02
거래처로부터 수표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지급이 거절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일에 제시했음에도 부도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수표금 지급명령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물품을 판매한 뒤 받은 가계수표가 지급거절되어 수표금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함께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
수표금 지급명령이란?
수표금 지급명령은 수표를 정당하게 소지한 사람이 수표금 지급 의무자에게 수표금을 청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됩니다.
-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
- 지급기일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된 경우
- 수표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수표금 채권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 수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경우
- 지급기일에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된 경우
-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이 있는 거래인 경우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수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 수표 사본
- 매매계약서
- 지급거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거래내역
제공된 양식도 가계수표 사본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표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또는 상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청구금액
지급받지 못한 수표금과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함께 기재합니다.
제공된 양식도 수표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3. 청구원인
수표를 교부받은 경위와 지급거절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어떤 거래에서 수표를 받았는지
- 수표의 금액과 번호
- 지급기일
- 지급거절 사유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공된 양식은 에어컨 판매대금으로 받은 가계수표를 지급기일에 제시했지만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수표금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함께 청구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4. 첨부서류
수표금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적으로
- 수표 사본
- 매매계약서
- 거래명세서
- 지급거절 확인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수표금 지급명령은 수표를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급거절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표 자체뿐 아니라 거래계약서, 연대보증 약정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청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표금 지급명령과 어음금 지급명령의 차이
두 절차는 모두 유가증권을 바탕으로 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수표금 지급명령
- 수표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
- 지급기일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된 경우
어음금 지급명령
-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
- 어음 만기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래에서 받은 것이 수표라면 수표금 지급명령, 약속어음이라면 어음금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표가 부도나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거절 사실과 수표금 채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공된 양식도 매수인의 연대보증인에게 수표금과 보증채무를 함께 청구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Q. 수표 원본이 꼭 필요한가요?
실무에서는 수표 원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제공된 양식도 수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표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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