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각서를 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약정서나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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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지급명령이란?

약정금 지급명령은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됩니다.

• 동업 해지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합의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 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 종료 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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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 지급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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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 약정서 또는 각서
• 합의서
• 내용증명
• 지급을 요청한 자료

제공된 양식도 채무자의 상업등기부등본, 약정 관련 서류,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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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또는 상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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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금액

약정한 금액과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함께 기재합니다.

제공된 양식도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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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

약정금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어떤 계약이나 동업 관계였는지
• 언제 종료되었는지
•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공된 양식은 동업을 해지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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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서류

약정금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적으로

• 약정서
• 합의서
• 각서
• 내용증명
• 거래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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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사항

약정금 지급명령은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서나 각서 원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하며, 지급을 요청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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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지급명령과 대여금 지급명령의 차이

두 절차는 청구 원인이 다릅니다.

약정금 지급명령

•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청구
• 동업 해지, 합의금, 정산금 등에 자주 활용

대여금 지급명령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
•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전제

즉,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금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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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각서만 있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각서나 약정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은 작성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업 해지 정산금도 약정금에 해당하나요?

가능합니다. 제공된 양식도 동업 해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양식도 내용증명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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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약정금, 합의금, 동업 정산금, 각서금 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