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물품대금을 현금 대신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에 어음을 제시했는데 부도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어음금 지급명령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에어컨 판매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지급기일에 결제가 거절되어 어음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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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지급명령이란?

어음금 지급명령은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어음금 지급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됩니다.

• 거래처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 어음 만기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부도어음을 받은 경우
•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어음금 채권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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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경우
• 만기일에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된 경우
• 거래처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도나 무거래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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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 약속어음 원본 또는 사본
• 매매계약서
• 거래내역
• 지급거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된 양식도 약속어음 사본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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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또는 상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도 함께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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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금액

지급받지 못한 어음금과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함께 기재합니다.

제공된 양식도 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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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

어음을 교부받은 경위와 지급거절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어떤 거래에서 어음을 받았는지
• 어음의 액면금액
• 어음번호
• 지급기일
• 지급거절 사유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공된 양식은 에어컨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만기일에 지급장소에 제시했지만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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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서류

어음금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적으로

• 약속어음
• 매매계약서
• 거래명세서
• 지급거절 확인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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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사항

어음금 지급명령은 어음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으며 만기일에 지급을 청구했지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어음 원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거래계약서와 거래내역도 함께 준비하면 청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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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지급명령과 수표금 지급명령의 차이

두 절차는 모두 유가증권에 관한 청구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어음금 지급명령

•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근거로 청구
• 어음 만기 이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수표금 지급명령

• 수표를 근거로 청구
• 지급기일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된 경우

거래에서 받은 것이 약속어음이라면 어음금 지급명령, 수표라면 수표금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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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약속어음이 부도나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음금 채권과 지급거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매매계약서도 필요한가요?

어음 자체가 중요한 증거이지만, 거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공된 양식도 약속어음 사본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Q. 수표와 약속어음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청구 대상과 근거 서류가 서로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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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실제 약속어음 부도, 어음금 미지급, 거래대금 회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어음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