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근무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주의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 임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금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사업주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식입니다. 근로자가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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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명령이란?

임금 지급명령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됩니다.

•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퇴직 후 임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금 채권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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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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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임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 근로계약서(있는 경우)
• 급여명세서
• 재직 또는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체불 사실확인서

제공된 양식도 임금체불 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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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근로자와 사업주의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대표자도 함께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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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금액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양식도 체불임금과 함께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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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

근무 사실과 체불 경위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한 사실
•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제공된 양식은 신발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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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서류

체불임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적으로

• 임금체불 사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내역
• 재직 또는 퇴직 확인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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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사항

임금 지급명령은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해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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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명령과 임금체불 진정의 차이

두 절차는 목적은 같지만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임금 지급명령

• 법원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절차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
•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

제공된 양식도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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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퇴직금도 지급 의무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양식처럼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자주 활용됩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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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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