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 방법 정리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먼저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가압류 상태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추심권한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입니다.

특히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등의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무자의 급여나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채권 회수와 금융채권 집행이 증가하면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실제 법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으로, 집행권원 확보 후 급여채권 압류, 퇴직금 압류, 추심권 행사 절차까지 포함된 실무형 문서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고
•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으며
• 채무자가 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해당 채권을 압류하여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이란?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본압류는 실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절차 순서

1. 채권가압류 결정
2. 지급명령 또는 판결 확보
3. 집행권원 확정
4. 본압류 이전 신청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 채권 회수

양식 역시 기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바탕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본압류 이전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 구성

이번 양식에는 실제 법원 제출 시 필요한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항목

1. 채권자 정보

• 성명
• 주소
• 연락처

2. 채무자 정보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사항

3. 제3채무자 정보

• 회사명 또는 기관명
• 대표자
• 주소

4. 청구채권 표시

• 지급명령 원금
• 이자
• 독촉절차비용

5. 신청취지

•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 추가 채권 압류
• 추심권 부여

6. 첨부서류

• 지급명령정본
• 가압류결정정본
• 송달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란 무엇일까?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대표 사례

• 급여채권 추심
• 퇴직금 추심
• 예금채권 추심
• 공사대금채권 추심
• 물품대금채권 추심

양식에서는 채무자의 급여채권과 퇴직금채권을 추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얼마나 압류할 수 있을까?

급여는 생계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압류 범위

• 세금 공제 후 급여의 2분의 1
• 상여금 포함 가능
• 각종 수당 포함 가능

양식에서도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급여 잔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압류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

• 퇴직금 수령 시 적용
• 공제 후 잔액 기준
• 2분의 1 범위 압류

양식에도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의 절반 범위 내에서 압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구채권은 어떻게 계산할까?

본압류 신청 시에는 집행권원에 따른 전체 채권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포함 항목

• 원금
• 지연이자
• 법정이자
• 독촉절차비용
• 집행비용

양식에서는 지급명령 두 건에 대한 원금, 이자, 독촉절차비용을 합산하여 총 채권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란 무엇일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표 사례

• 근무 회사
• 금융기관
• 거래처
• 공공기관
• 협동조합

양식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제3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 지급명령정본
• 채권가압류결정정본
• 송달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집행권원과 가압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수입인지

• 압류 신청 인지
• 추심명령 인지

송달료

• 당사자 수 기준 산정

관할법원

• 가압류를 명한 법원

양식 하단에도 동일한 접수방법과 유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1. 집행권원 확보 여부 확인하기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2. 가압류 결정문 준비하기

본압류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제3채무자 정보 정확히 작성하기

급여 지급 기관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청구채권 계산하기

원금·이자·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5. 압류 가능 범위 검토하기

급여와 퇴직금의 압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많이 사용할까?

아래와 같은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건

• 대여금 사건
• 물품대금 사건
• 공사대금 사건
• 손해배상 사건
• 지급명령 사건
• 급여채권 압류 사건
• 퇴직금 압류 사건
• 강제집행 사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실제 채권 회수 단계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려는 경우
•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려는 경우
• 지급명령을 받은 후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
• 법률사무소 실무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많이 찾는 법률 서식

• 채권가압류신청서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지급명령신청서
• 강제집행신청서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 추심신고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재산명시신청서

마무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가압류를 실제 강제집행으로 전환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집행절차 문서입니다.

이번 양식은 실제 법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대여금 회수, 지급명령 집행, 급여 압류, 퇴직금 압류, 채권 강제집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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