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지정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추후지정 사건 재판기일 지정 신청 방법 정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수집이나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로 인해 변론기일이 추후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장기간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변론기일지정신청서입니다.

최근에는 형사사건 기록 확보나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변론이 추후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실제 법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양식으로, 사건정보·기일지정 사유·첨부서류 항목까지 포함된 실무형 서식입니다.

변론기일지정신청서란?

변론기일지정신청서는 재판이 추후지정 상태이거나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법원에 새로운 재판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쉽게 말해,

•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거나
• 증거조사가 모두 완료되었거나
• 더 이상 기다릴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에 사건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지정신청은 언제 활용할까?

재판 진행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대표 사례

• 문서송부촉탁 절차 종료
• 사실조회 회신 완료
• 감정절차 종료
• 형사사건 종결
• 증거조사 완료
• 장기간 추후지정 상태 지속

특히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모두 해소된 경우 자주 사용됩니다.

이번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양식 구성

이번 양식에는 실제 법원 제출 시 필요한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항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사건명
• 원고
• 피고

2. 기일지정 신청사유

• 현재 사건 진행 상황
• 추후지정 경위
• 기일지정이 필요한 이유

3. 첨부서류

• 형사사건 종결 확인서류
•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 기타 입증자료

4. 신청인 정보

• 원고 또는 피고
• 대리인 정보
• 서명 또는 날인

실제 재판 진행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지정이란 무엇일까?

추후지정은 특정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보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추후지정 사유

• 사실조회 진행
• 문서송부촉탁 진행
• 형사사건 결과 대기
• 감정결과 대기
• 조정절차 진행

사유가 해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하거나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종결 후 왜 신청할까?

민사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은 형사기록 확보를 위해 재판을 추후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 수사 종료
• 불기소 처분
• 약식명령 확정
• 판결 확정

등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양식 역시 형사기록 송부촉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을 제출할까?

기일지정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첨부서류

•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 불기소처분통지서
• 형사판결문
• 사실조회 회신서
• 문서송부촉탁 결과서
• 기타 사건종결 자료

어떤 사건에서 많이 사용할까?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

형사사건 결과 확인 후 진행

대여금 사건

증거조사 종료 후 진행

사기 관련 민사소송

형사절차 종결 후 진행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관련 수사 종료 후 진행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형사판결 확정 후 진행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1. 현재 진행상황 명확히 작성하기

왜 재판이 중단되었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설명하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3.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기

형사사건 종결 사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건과의 관련성 설명하기

기일지정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장기간 지연 사실 기재하기

재판 진행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많이 사용할까?

아래와 같은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건

• 손해배상청구 사건
• 대여금 청구 사건
•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 사기 관련 민사소송
•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 계약금 반환 사건
• 건설분쟁
• 각종 민사소송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
• 추후지정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
• 형사사건이 종결된 경우
•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경우
• 법률사무소 실무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많이 찾는 법률 서식

• 변론기일연기신청서
•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 사실조회 신청서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 항소장
• 답변서

마무리

변론기일지정신청서는 단순한 요청서가 아니라 장기간 정체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소송절차 문서입니다.

이번 양식은 실제 법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여금 청구, 사기 관련 민사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