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재도부여 및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판결정본 분실 및 상속인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 방법 정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급받은 집행문이 첨부된 판결정본을 분실하거나, 승소한 원고 또는 패소한 피고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 집행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집행문재도부여 및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인도소송, 건물철거소송, 대여금청구소송 등에서 승소 후 장기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승계집행문 신청도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실제 법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행문재도부여 및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으로, 집행문 재발급·상속인 승계집행문 부여·첨부서류 항목까지 포함된 실무형 서식입니다.

집행문재도부여 및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란?

집행문재도부여 및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는 이미 발급된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발급받거나, 판결상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한 경우 새로운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쉽게 말해,

•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 채권자가 사망했거나
•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 상속인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새로운 집행문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는 언제 필요할까?

기존 집행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합니다.

대표 사례

• 집행문 분실
• 판결정본 분실
• 훼손으로 사용 불가
• 강제집행 서류 분실
• 화재 또는 재난으로 인한 멸실

양식에서도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분실한 경우를 전제로 재도부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란 무엇일까?

판결 이후 당사자에게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당사자에게 집행력을 인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집행문입니다.

대표 승계사유

• 채권자 사망
• 채무자 사망
• 상속 발생
• 채권양도
• 회사 합병
• 법인 분할

양식에서는 원고 중 1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문재도부여 및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구성

이번 양식에는 실제 법원 제출 시 필요한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항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사건명
• 판결 선고일

2. 당사자 정보

• 원고
• 피고
• 승계인(상속인)

3. 신청취지

• 집행문 재도부여
• 승계집행문 부여

4. 신청사유

• 판결정본 분실
• 상속 발생
• 강제집행 필요성

5.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증명서
• 분실신고접수증
• 위임장

실제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판결상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신청인

• 상속인
• 채권양수인
• 합병 후 존속회사
• 특정승계인
• 포괄승계인

양식 해설에서도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를 불문하고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을 제출할까?

승계사실과 분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말소자초본
• 분실신고접수증
• 채권양도계약서
• 위임장

양식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와 분실신고접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승계 사실만 있다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확인사항

• 승계사실 입증
• 상속관계 확인
• 승계집행문 발급
• 승계집행문 송달
• 승계송달증명원 확보

양식 해설에서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승계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많이 사용할까?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건

건물철거 사건

원고 사망 후 상속인 집행

대여금 사건

채권자 승계집행

손해배상 사건

상속인 강제집행

부동산인도 사건

채무자 승계인 집행

지급명령 사건

채권양수인 집행

집행문재도부여 및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1. 판결정보 정확히 기재하기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승계관계 입증하기

상속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분실사실 소명하기

분실신고접수증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할법원 확인하기

기록을 보관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집행 가능 여부 검토하기

강제집행 전 승계집행문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
•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 상속인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경우
• 판결정본을 분실한 경우
• 법률사무소 실무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많이 찾는 법률 서식

• 집행문부여신청서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 강제집행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승계참가신청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지급명령신청서

마무리

집행문재도부여 및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은 단순한 서류 재발급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집행력을 유지하고 상속인 또는 승계인이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이번 양식은 실제 법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건물철거소송, 대여금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인도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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