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지급명령 확정 후 예금 압류를 통한 채권회수 방법 정리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여 직접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입니다.

최근에는 지급명령을 활용한 채권회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은행, 농협, 신협 등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실제 법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으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된 실무형 서식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강제집행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돈을 못 받았거나
• 판결에서 승소했거나
• 조정조서가 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언제 활용할까?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대표 사례

• 지급명령 확정
• 판결 확정
• 조정조서 작성
• 화해권고결정 확정
• 공정증서 집행
• 대여금 미변제

특히 채무자의 예금 압류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 구성

이번 양식에는 실제 법원 제출 시 필요한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항목

1. 당사자 정보

•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2. 청구채권 표시

•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3. 압류 및 추심할 채권

• 보통예금
• 정기예금
• 적금
• 기타 예금채권

4. 신청취지

• 예금채권 압류
• 지급금지
• 처분금지
• 추심권 부여

5. 첨부서류

• 지급명령정본
• 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실제 강제집행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이용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대표 특징

• 서면심리 진행
• 소송보다 간편
• 상대방 이의 없으면 확정
•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양식에서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일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 제3채무자

• 은행
• 농협
• 신협
• 보험회사
• 증권회사
• 거래처 회사

양식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채권 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대표 압류 대상

• 보통예금
• 당좌예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별단예금

양식에서도 보통예탁금 계좌와 기타 예금채권을 순차적으로 압류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효과는?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효과

• 예금 인출 가능
• 예금 회수 가능
• 직접 지급 요구 가능
• 강제집행 실현

단,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강제집행 시 원금뿐 아니라 각종 부대채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청구 항목

• 원금
•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집행비용

양식에서도 원금 500만 원에 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합산하여 총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을 제출할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실제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많이 사용할까?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건

대여금 사건

예금 압류를 통한 회수

물품대금 사건

거래대금 회수

약정금 사건

채권 강제집행

손해배상 사건

판결금 회수

지급명령 사건

확정 후 예금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1. 집행권원 확보하기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제3채무자 특정하기

금융기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예금계좌 확인하기

계좌번호를 알면 집행 효율이 높아집니다.

4. 청구금액 정확히 계산하기

이자와 비용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관할법원 확인하기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
•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는 경우
• 대여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 법률사무소 실무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많이 찾는 법률 서식

• 지급명령신청서
• 채권가압류신청서
• 전부명령신청서
• 재산명시신청서
• 재산조회신청서
• 강제집행신청서
• 대여금청구 소장
• 추심신고서

마무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실제 돈으로 회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번 양식은 실제 법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약정금 등 각종 금전채권 회수 사건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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