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제출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법원·검찰 참고자료 제출 방법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 피의자, 고소인 또는 사건 관계인은 탄원서, 사실확인서, 녹취록, 진정서 등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첨부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참고자료 제출서입니다.

이번에 공유하는 문서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출서 양식입니다.

참고자료 제출서란?

참고자료 제출서는 사건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법원,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사건번호와 제출인 정보를 기재하고 첨부하는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 피고인 또는 피의자 정보
• 제출인 정보
• 첨부자료 목록
• 제출일자
• 서명 또는 날인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대표 서류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활용됩니다.

• 탄원서
• 사실확인서
• 녹취록
• 진정서
• 고소장 관할 이첩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진단서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참고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제출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참고자료 제출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형사재판 진행 중 추가 증거 제출
• 수사기관 조사 중 보충자료 제출
• 탄원서 제출
• 선처 요청 자료 제출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제출
• 사실관계 보충 설명
• 사건 관련 추가 증거 제출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제출 기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번호 정확히 기재하기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자료가 다른 사건에 편철될 수 있습니다.

2. 첨부자료 목록 작성하기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본 보관하기

제출한 자료는 추후 확인을 위해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자료 정리하기

자료별 번호를 부여하여 제출하면 사건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제출 방법

작성한 참고자료 제출서는 다음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
• 검찰청
• 경찰서
• 수사기관 민원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담당 재판부 또는 담당 검사, 수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제출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본 문서는 사건과 관련된 추가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참고자료 제출서 양식입니다.

사건번호, 제출인 정보, 첨부자료 목록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양식은 참고용 서식이며 사건의 성격과 제출 기관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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