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진정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위장도급 신고 작성방법 총정리
마지막 수정 2026-07-01
근무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은 하청업체나 용역업체와 체결했지만, 실제 업무는 원청회사 직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를 경우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도급계약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이유로 노동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정서입니다.
불법파견이란?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식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원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회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이란?
위장도급은 계약서에는 도급계약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 방식은 근로자파견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위장도급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원청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 원청 관리자가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 원청이 인사평가나 배치전환에 관여하는 경우
- 원청의 장비와 시설만 사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 원청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공된 사례 역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도급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의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제 진정서를 작성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 원청회사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는 경우
- 도급계약이지만 실제 업무는 파견 형태인 경우
-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싶은 경우
- 노동청에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진정 전 준비해야 할 자료
불법파견 진정은 실제 근무 형태를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도급계약서(확보 가능한 경우)
- 업무지시 문자 또는 이메일
- 근무표
- 출퇴근 기록
- 사원증
- 명함
- 조직도
- 업무매뉴얼
- 사진 및 녹취자료
제공된 사례에서도 업무지시 체계, 근태관리, 인사평가, 장비 사용, 사원증 지급,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진정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근무 형태와 계약관계를 확인합니다.
-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노동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필요하면 당사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방법
다운로드한 양식은 다음 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등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피진정인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등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진정취지
노동청에 어떤 조치를 요청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 불법파견 조사
- 위장도급 조사
- 직접고용 시정조치
등을 작성합니다.
진정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다음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 실제 근무 형태
- 업무 지휘·감독 방식
- 근태관리 방법
- 인사평가 방식
- 장비 사용
- 복리후생
- 직접고용이 필요한 이유
제공된 양식도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불법파견 진정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법파견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업무에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 누가 근태를 관리했는지, 누구의 장비를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조직도, 사원증, 근무사진 등 실제 근무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차이
많은 분들이 두 용어를 혼용하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파견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장도급은 계약은 도급이지만 실제 운영은 파견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위장도급이 인정되면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회사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모두 불법파견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업무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노동조합이 대신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공된 양식도 노동조합과 노무사가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Q.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네. 실제 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파견 진정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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