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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맹지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방법 정리

마지막 수정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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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로(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으면 사실상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로 출입할 수 없는 이른바 맹지(盲地) 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 토지 소유자가 담장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행권 확인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소장입니다.

최근에는 토지 분할, 상속,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맹지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정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을 둘러싼 소송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실제 법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소장 양식으로, 통행권 확인·담장 철거·통행방해 금지청구 내용까지 포함된 실무형 서식입니다.

Table of Contents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은 자신의 토지가 공로에 연결되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 맹지이거나
도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

법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언제 인정될까?

토지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통행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맹지 상태의 토지
도로와 단절된 토지
토지 분할 후 출입로 상실
상속으로 인한 토지 분할
개발사업으로 통로 차단
기존 통행로 폐쇄

특히 주택이나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통행이 필요한 경우 자주 문제됩니다.

이번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소장 양식 구성

이번 양식에는 실제 법원 제출 시 필요한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항목

1. 당사자 정보

원고
피고

2. 청구취지

통행권 확인
담장 철거
통행방해 금지
가집행 선고

3. 청구원인

토지 소유 사실
맹지 상태
통행 필요성
피고의 방해행위

4. 입증방법

토지대장
지적도
현황사진
측량도면

실제 통행권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 권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양식에서도 원고 소유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지 않아 피고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출입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통행권 확인 외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통행권이 방해받고 있다면 부수적으로 여러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 청구내용

통행권 확인
담장 철거
출입문 철거
장애물 제거
통행방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양식에서도 통행로에 설치된 담장의 철거와 향후 통행방해 금지를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무료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상 통행권은 아닙니다.

민법상 통행권자는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식 해설에서도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상이 아니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행로 폭은 얼마나 인정될까?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원하는 범위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준

보행 목적 : 약 1~1.5m
생활 통행 목적 : 약 1.5m 전후
차량 통행 목적 : 사안에 따라 인정

양식 해설에서는 주거용 통로의 경우 약 1.5m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행지역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은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