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공탁서(변제 등) 양식 무료 다운로드｜피해자 합의금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 신청 방법 정리
마지막 수정 2026-06-03
민사상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거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금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김으로써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금전공탁서(변제 등) 입니다.
최근에는 형사사건의 피해회복, 손해배상금 지급, 위자료 지급,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공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전공탁서 작성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실제 공탁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전공탁서(변제 등) 양식으로, 공탁자·피공탁자 정보,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첨부서류 항목까지 포함된 실무형 서식입니다.
금전공탁서란?
금전공탁서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하거나
- 채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 합의금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률상 변제 효과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무엇일까?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대표 사례
-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거부
- 위자료 수령 거절
- 손해배상금 수령 거부
- 채권자 행방불명
- 채권자 수령 거절
이 경우 공탁을 통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금전공탁서 양식 구성
이번 양식에는 실제 공탁 신청 시 필요한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항목
1. 공탁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2. 피공탁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3. 공탁금액
- 한글 금액
- 숫자 금액
4. 공탁원인사실
- 공탁 사유
- 지급 경위
- 수령 거절 사실
5. 첨부서류
-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 회수제한신고서
6. 보관은행
- 공탁금 보관 금융기관
실제 법원 공탁 신청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어떻게 작성할까?
공탁하려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모두 기재합니다.
양식 예시에서는 금 2,000,000원(이백만원정) 을 공탁금액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작성 예시
- 금 일백만원정
- 금 오백만원정
- 금 일천만원정
금액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숫자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탁원인사실은 어떻게 작성할까?
공탁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양식에서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작성 항목
- 사건 발생 경위
- 배상 의사 표시
- 합의 시도 내용
- 수령 거부 사실
- 공탁 결정 이유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공탁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실무상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공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 사례
- 폭행 사건
- 상해 사건
- 교통사고 사건
- 명예훼손 사건
- 재산범죄 사건
양식 하단에도 상해사건과 교통사고 사건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탁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양식에는 첨부서류 예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 첨부서류
-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 회수제한신고서
사건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회수제한신고서는 왜 제출할까?
형사사건 공탁에서는 공탁금을 임의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회수제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용 목적
- 진정한 피해회복 의사 표시
- 형사재판 자료 제출
- 공탁의 신뢰성 확보
실무상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보관은행은 어떤 역할을 할까?
공탁금은 지정된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됩니다.
양식에도 공탁금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역할
- 공탁금 보관
- 공탁금 지급
- 공탁금 반환 처리
금전공탁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1. 공탁금액 정확히 작성하기
한글과 숫자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 공탁원인사실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공탁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령 거부 사실 정리하기
합의 시도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첨부서류 준비하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회수제한 여부 검토하기
형사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 자주 활용됩니다.
대표 활용 사례
형사 합의금 지급
피해자 수령 거부
손해배상금 지급
채권자 수령 거절
위자료 지급
합의 불성립
교통사고 사건
피해회복 목적
채무 변제
채권자 부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금전공탁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 위자료를 지급하려는 경우
-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려는 경우
- 법률사무소 실무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많이 찾는 공탁·법률 서식
- 공탁서
- 회수제한신고서
- 합의서
- 탄원서
- 피해변제확인서
- 손해배상합의서
- 내용증명서
- 지급확인서
마무리
금전공탁서(변제 등)는 단순한 입금 신청서가 아니라 채무 이행 의사와 피해회복 노력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공탁 문서입니다.
이번 양식은 실제 법원 공탁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형사 합의금 공탁, 위자료 지급, 손해배상금 변제, 채무 이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